신혼부부 월세 포함 임대차계약, 환산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최근 주거 시장의 변화에 따라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지원 기준이 명확화되었습니다. 월세 비중이 높은 현재 주거 시장을 반영하여,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가 판단됩니다.
환산 임차보증금 계산 방식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 보증금과 월세에 12개월을 곱한 값을 전월세 전환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최근 6개월간 서울 지역의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인 5.5%를 적용하여, 2025년 11월 20일부터 신규대출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방식에 따라,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실제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환산 임차보증금 계산 공식:
- 월세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
- 전월세 전환율 5.5% 적용
변경된 임차보증금 기준
신혼부부 지원 사업에서는 기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월세가 포함된 계약에서는 환산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임차보증금을 계산하고, 이 계산된 금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된 기준:
- 월세가 없는 임대차계약: 기존의 7억원 이하 기준 유지
-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 환산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기준 적용
적용일 및 유의사항
이 제도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환산 임차보증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는 이 기준에 맞춰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 방식은 향후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적용일:
- 2025년 11월 20일부터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 대상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환산 임차보증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과 월세에 12개월을 곱한 값을 전월세 전환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최근 6개월간 서울 지역의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인 5.5%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Q. 신혼부부가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한 환산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환산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신혼부부의 대출 연장 기간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출산한 자녀 1명당 대출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 출산 시 총 8년의 대출 기간 연장이 가능해져, 최장 12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난임 시술을 받은 가구도 대출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난임 시술을 받은 가구는 시술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기존의 대출 기간에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출산 시,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월세와 관련된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월세에 대한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임차보증금을 계산합니다. 최근 6개월간 서울 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환산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대출 연장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혼부부는 출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난임 가구는 시술 증빙 서류(진료확인서 및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대출 연장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대출 기간이 다시 연장되나요?
네, 대출 연장 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하면 추가로 4년까지 대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최대 12년까지, 난임 가구는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월세 포함 임차보증금 기준 변경
서울시는 신혼부부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한 임차보증금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기존의 단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조건이 아닌, '환산 임차보증금'을 계산해 적용합니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과 월세×12개월을 전월세 전환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있는 집에 살고 있다면, 월세를 기준으로 환산된 임차보증금이 7억원을 넘지 않으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6개월간의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환산 임차보증금을 계산하며, 2025년 11월 20일 이후부터 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환산 임차보증금 계산 예시
환산 임차보증금 계산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월세 50만원, 월세 보증금 500만원인 집을 임대차계약으로 계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5.5%일 경우, 환산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산 임차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
위 예시에서의 계산:
환산 임차보증금 = 500만원 + (50만원 × 12개월 ÷ 5.5%)
환산 임차보증금 = 500만원 + (600만원 ÷ 0.055)
환산 임차보증금 = 500만원 + 10,909만원
환산 임차보증금 = 11,409만원 (1억 1,409만원)
따라서, 월세 50만원, 월세보증금 500만원인 임대차계약의 환산 임차보증금은 1억 1,409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환산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라면, 신혼부부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산 임차보증금이 7억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